오늘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고용보험 미 가입자의 무급휴직자 관련 지원사업 알려드릴게요.
사실 고용보험을 미 가입하면 노동부에서 하는 지원들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프리랜서분들이 일부러 가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인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근로자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인데요, 2020년 건강보험표 소득판정기준 100% 이하인 노동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75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경우 직장 59,118원 지역 13,984원), 2인 가구는 299만 원 이하 (직장 100,050원, 지역 85,837원)이고, 3인 가구 기준 387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는 474만원 이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물론 무급휴직, 휴업 등의 사례로 일을 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원은 (학원강사, 학습지 방문 강사, 자치센터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 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아이 돌보미, 공연예술인, 이 돌 보미, (방문)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외업종도 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로 호황인 택배직, 퀵서비스 기사님들이 대상이고요, 청소년 유해업소나 유흥주점들도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미 가입자의 무급휴직자 관련 지원사업
지원 조건을 보면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미 가입자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에 의해 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e음 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일을 하지 못 한 날이 8일 이하의 경우에는 20만 원, 9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2.5만 원씩 최대 20일,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원은 50만 원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것 같네요. 온누리상품권은 60% 이상 구매 후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도 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하는 착한 상품권이랍니다. 인천 e음 카드 같은 경우 따로 신청으로 해서 받는데 마찬가지로 인천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 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 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미 가입자의 무급휴직자 관련 지원사업 제출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무급휴직 지원사업 서류는 지원신청서, 프리랜서 입증서류,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휴업 확인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휴업 확인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원대상과 신청 서류와 기간은 세부화 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한다고 하네요.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긴급재난 생계비와 중위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도 있으니 인천시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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